갭투자 규제 기존보유자 영향 없는지 직접 확인한 경험

2025년 6월 갭투자 규제가 발표된 이후 기존 전세 끼고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인지 헷갈리셨다면, 직접 확인한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갭투자 규제 발표 이후, 나도 해당될까 불안했습니다

갭투자 금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단어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서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왔죠.

문제는 저는 이미 전세 끼고 서울 외곽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 소식에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집도 규제 대상이 되면 어쩌지?’
‘대출 회수라도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직접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두 채 모두 2024년 하반기 이전에 계약 및 대출 실행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갭투자 규제는
28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계약자에겐 경과조치가 적용된다는 게 정부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
직접 거래 은행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규제에 걸릴 일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바로 한 일은 아래 네 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
불확실함 대신 구체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갭투자 주택이 있다면
→ 계약일과 대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28일 이전이면 영향 없습니다.

✔ 대출 회수 걱정된다면
→ 실행된 대출 조건을 은행에 문의해 현재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세 계약 갱신 계획이 있다면
→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사는 조건이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면
→ 전세 끼고 사는 구조는 사실상 차단됐으니, 대안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 불확실하면
→ 은행 상담, 세무사 자문을 통해 정확히 상황 파악하세요.

→ 아닙니다. 6월 28일 이전 계약자라면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기존 세입자 유지 조건이라면 대체로 괜찮습니다.

→ 추가는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전입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출 제한이 매우 강합니다.

이번 갭투자 규제는
앞으로 새로운 투자 진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갭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움직임이나 전세 변경이 생길 경우엔
늘 최신 조건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한 번쯤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결국 손해를 피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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