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기준

전세 묵시적갱신 중도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예외 상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이유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그 집에 살고 계신가요?
집주인도 아무 말 없고, 본인도 따로 말한 게 없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도해지를 하려면 반드시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한 날 바로 이사하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3개월 유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2025년 6월 30일에 중도해지를 통보했다면?

→ 9월 30일부터 해지 효력 발생
→ 이 날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일만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규정을 몰라서
원치 않게 2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라고 하면
통보 즉시 계약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3개월 유예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세 계약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자동으로 2년인가요?
→ 네, 임대차보호법상 2년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개월 안 기다리고 나갈 방법은 없나요?
→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다면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묵시적 갱신 전이라면 바로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말고 문자로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이 더 안전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그 전까지는 계약 유효, 보증금도 반환 의무 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은?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여부는 전세대출 연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에도 묵시적 연장은 가능하며,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ass2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