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 없는 오수비용 요구, 거절해도 될까?

2년 거주 후 갑자기 날아든 오수비용 요구. 전세 계약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부담 의무가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수비용 내라는데, 정당한 요구일까?

2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관리비는 따로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서 오수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오수 관련 항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할 때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비와 별도로 이런 비용이 발생할 줄은 예상 못 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오수 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관리 비용에 속합니다.

즉, 계약서에 특별히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이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수비용은 공용시설 유지에 따른 비용이며,
민법상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오수비용 언급이 없는데 낼 의무가 있나요?
→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거인 수까지 포함해서 청구했는데 정당한가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요구입니다.

관리비에 오수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관리비 항목 내역서나 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수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명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내용증명이나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명시 없었다면
오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책임은 아닙니다.